풍선효과란 무엇인가?
기사를 보다가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주택 규제 풍선효과'
대략 무슨 의미인지는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의미를 몰라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알고 보니 사회, 경제, 부동산 등등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더군요.
오늘은 풍선효과가 무엇이며, 유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풍선효과의 의미
풍선효과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풍선을 불어 놓고 한쪽을 힘줘서 눌러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것처럼 풍선효과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마치 풍선과 비슷하다고 하여 풍선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풍선효과의 유례
풍선효과라는 말은 미국에서 처음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마약 밀수입 문제가 점점 심해지자 마약 수입 의심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약범들은 다른 나라들로 활동 무대를 옮겨 또다시 마약 밀수입을 벌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없게 되어 이때부터 풍선효과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에서의 풍선효과
경제에서 풍선효과는 시장의 과열, 불평등 고용계약 등 경제적으로 옳지 않은 현상을 타개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법이나 정책 등을 동원하더라도 인위적인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나 공급의 근본적인 힘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의미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시장의 일부를 규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곳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이전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풍선효과의 예시
네이버 뉴스 연예 기사 댓글 폐지 - 연예 기사의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자 해당 연예인의 개인 SNS에 악성 댓글을 다는 현상
코로나19 - 인구밀도가 수도권이 높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가장 높아지자 유흥 등을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현상
사교육 - 사교육 철폐 및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수시와 학종의 비율을 높였지만 오히려 수시와 학종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나는 현상
부자증세 - 세수를 늘리기 위하여 세율 인상, 부유세 등의 실시하면 오히려 조세 저항으로 소득을 속이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상
마치며
풍선효과는 주로 금지나 제한 규정을 세밀한 고찰 없이 단순히 눈앞에 벌어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 없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드는 정책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등을 생각해 보면 그런 완전하지 않은 정책은 때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세밀한 고찰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부정적인 풍선효과를 발생 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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