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최근 대법원에서 연령을 이유만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도 기업을 다니고 있는 한 명으로써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많은 기업들의 노조에서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무효,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직장인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피크제의 뜻
임금피크제란 기업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년연장과 정년 후 고용연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업별로 정년의 연령과 임금 삭감의 정도가 다른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직전연도 연봉의 10%를 삭감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 57세부터 5%씩 연봉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답니다.
제도의 도입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한국에만 있지만 그 시작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고령화의 대책으로 '시니어사원 제도'라는 명칭으로 1998년 60세의 정년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근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시작되었고 2013년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정리해고나 조기퇴직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다수였습니다. 2013년에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었고, 2015년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강력히 추진되었습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은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사회 문제로도 불거진 50세 이상 고령층의 실업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며,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기업들이 특성을 무시한 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노령자들의 구제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며
정부 관계자들은 "임금피크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서 노조들이 임금피크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각 기업들의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폐지나 무효화 등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대기업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의 노조들이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결국에 이 흐름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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